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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 그 3년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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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뉴스타파는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개혁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간 논문 표절, 예산 빼돌리기, 예산 허위·과다 청구 등으로 세금을 낭비한 국회의원 71명을 찾아냈습니다. 이 ‘세금도둑’ 의원들이 낭비한 세금은 20대 국회에서만 약 4억 원에 달합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국회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다 관례에 따른 것이다’ 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국회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간 취재와 보도를 끊임없이 반복한 끝에, 지금까지 31명의 국회의원들이 세금 낭비 사실을 인정하고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국고로 들어온 세금은 총 2억여 원입니다.

9월 17일, 뉴스타파는 온라인 회원시사회를 통해 지난 3년간의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국회세금도둑 3년 추적기>를 상영했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 취재진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서 후원회원님들과 문답을 주고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래는 박중석, 임선응, 연다혜 기자와 뉴스타파 후원회원님들이 주고받은 문답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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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왜 ‘세금도둑’ 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나요?

좋은 법,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도 많은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하는 도중 논문을 표절한다든지, 비전문가에게 연구 용역을 맡긴다든지 하면서 그 예산을 오남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 사례들을 세금도둑 추적이라는 이름으로 취재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국회의원들에게 세금도둑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받은 세금을 쓴 것 뿐인데 왜 내가 도둑이라고 불려야 하냐면서요. 그런데 사실 잘 쓰라고 준 세금을 허투루 쓴 것도 엄청난 도둑질이죠. 그래서 세금도둑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Q :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취재를 하셨는데, 취재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국회의원들이 낭비한 예산이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런 예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으니까 공개되지도 않고 감시받지도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국회의원들도 얼마든지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까 예산을 최대한 조심해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물론 예산 낭비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준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정책개발비, 세금 오남용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깊게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Q : 보도를 통해 실제로 제도가 변화한 부분도 있나요?

보도를 통해 세금 낭비 사실이 알려지다 보니, 의원들 사이에서 주로 논문 표절 문제가 많이 불거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국회 사무처에서도 해당 예산 지원을 안내하는 안내서를 의원실에 배부할 때, 표절이나 저작권 관련된 문제를 중요하게 표시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는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죠.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가 눈에 보이는 제도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공개가 곧 감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시민단체나 유권자들이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표절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전에도 즉각 정보를 공개해서, 유권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 시스템이 철저하게 갖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Q : 세금 낭비 대책을 고민하고 있거나, 세금 환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국회의원도 있나요?

다큐멘터리 말미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희가 21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 33명이 답변을 보내주셨어요. 그 33명 중 32명이 낭비된 세금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명문화된 제도로 만들 의향이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그 답변처럼 끝까지 개선책이 마련되는지도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부가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2017년에 국회의원 300명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보냈어요. 그 때는 딱 한 명이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은 33명이 답변을 했고 그 중 32명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하고 있죠. 법안을 발의하는 데 필요한 인원이 20명이니까 32명이면 충분히 법을 바꿀 수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저희만 인사 드리고 있지만, 3년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취재진이 투입되었어요. 이번 보도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제작진들의 이름도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같이 하기로 했던 강현석 기자가 자리에 없는 것이 아쉽네요. 저희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 부족하지만 좋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기도 하고, 울컥하는 마음도 드는데요. 이 프로젝트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와의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동안 시민단체와 언론사가 공동 기획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했던 것은 정말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역시 뉴스타파가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 언론, 후원회원님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언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간의 취재와 보도 끝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세금을 반납했지만, 여전히 많은 의원들은 세금 낭비 의혹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국회 세금도둑’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나아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까지 취재를 계속하겠습니다.


독립다큐멘터리 상영회에 초대합니다

재단법인 뉴스타파함께센터 (이하 뉴스타파함께재단, 이사장 김중배)는 리영희 선생 10주기를 맞아 리영희재단과 함께 독립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준비했습니다. 9월 25일(금)부터 26일(토)까지 이틀 동안,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홀에서 열립니다.

작품성을 인정받지만 접하기 쉽지 않은 독립다큐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번 상영회에 뉴스타파 후원회원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0석에 이르는 리영희홀을 다 채우고 싶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초청 대상을 20명으로 제한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뉴스타파함께재단 이메일 (withnewstapa@newstapa.org) 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최대 2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 상영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또한 영화는 1편에서 최대 5편까지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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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뉴스타파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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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물었다..."국회개혁 의지 있나요"

뉴스타파는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의원 3백명에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을 구체적으로 감시할 방안에 대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33명이 답변을 보내왔는데 32명은 낭비된 세금 환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고 31명은 정책자료집 표절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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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범' 몰린 국회인턴, 경찰서 '무혐의'...검찰이 종결 안해 큰 고통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국회 예산을 횡령했다며 고발했던 20대 여성 인턴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이 1년 넘게 종결 처리를 하지 않아 계속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횡령의 주범은 인턴이 아닌 고발한 쪽이라고 봤는데 검찰이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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