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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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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밥상을 노리는 자들, 식자재 리베이트
노인요양원의 실태를 점검하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시리즈 다섯번째 편입니다.

노인요양원에서 돈을 빼돌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인건비 그리고 식자재비입니다. 식자재비는 요양원을 돈벌이로 삼는 일부 시설주에게 손쉬운 먹잇감입니다. 부실한 밥상을 차려도 알아차릴 수 있는 노인이 거의 없고, 감독 당국이 일일이 밥상의 반찬을 따지며 비용을 정산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가 한 국립요양원 식자재 비리 사건을 들여다봤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이 요양원 원장과 직원들은 실제 납품한 식자재 비용보다 부풀려 대금을 지급받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리베이트' 방식으로 5년 간 1억 6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부정 청구까지 포함하면 10여 년간 취한 불법 수익은 7억 원이 넘습니다.

이 원장은 대한성공회 사제였는데, '횡령액 일부가 김근상 당시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 주교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주교는 결국 주교직을 내려놓은 뒤 CBS 이사장에 선임됐다가 다시 사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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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벌사학과 세습② 사학은 왜 정계로 진출했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홍문종. 모두 국회의원으로 활약중인 사학 설립자 가족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사학법 개정을 좌절시킨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 30명도 사학 재단 이사(장)들이었습니다. 명단을 실명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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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 '김용균'은 어쩌다 김용균법에서 빠졌나
지난 해 12월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의 죽음으로 전면 개정 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개정안인데, 정작 화력발전소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조선업, 지하철, 철도 등 위험 작업 외주화가 가장 심한 업종들 역시 노동부의 하청 승인이 필요한 업종에서 빠졌습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 ‘김용균 없는 법’으로 바뀌었는지, 노동계로부터 ‘반쪽 짜리’ 개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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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카이스트 공익신고자 동료는 왜 '해킹범'으로 몰렸나?
뉴스타파는 한국과학기술원, 즉 카이스트의 병역특례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병무청에 신고한 뒤 곤경에 빠지게 된 카이스트 공익신고자 A씨의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의외였던 것은 공익신고자 A씨와 친하게 지내는 연구실 동료 B씨에게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B씨는 당사자도 아닌데 A씨와 똑같은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명분은 B씨가 '타인의 자료를 빼내려고 했다' 즉 해킹을 시도했다는 건데요.

뉴스타파는 카이스트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했습니다. 단서는 구글 메일의 2단계 인증 방식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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