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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작동법] 2부 '법 같지 않은 법'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 6천 건의 법안을 더 발의하여 사상 최대의 법안 발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남발하는 '법 같지 않은 법' 때문에 정작 중요한 법인들은 부실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되곤 합니다. 국회를 질식시키는 '법 같지 않은 법'을 뉴스타파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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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작동법] 2부 ①20대 국회 '입법왕'의 황당한 법 407건

뉴스타파는 20대 국회의 '입법왕'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 696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407건의 법안이 단순 용어변경, 같은 법안을 조항마다 쪼개서 발의하는 등 '건수 늘리기' 법안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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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작동법] 2부 ②'입법 공해'에 질식 당한 국회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수는 역대 최고인 21,427건을 기록했지만, 법안심사의 효율성을 떨어지고 그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스스로도 '입법 공해'라 부르면서도 무리해서 발의 건수를 늘리는 이유를 뉴스타파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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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작동법] 2부 ③정례회의 싫은 의원들...식물국회 되풀이

20대 국회 회의 개최 일수는 19대 국회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법안심사소위 회의 횟수를 월 2회 이상 열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지난해 통과됐는데, 정례회의가 싫은 의원들 때문에 19대 국회와 같은 ‘최악의 식물국회’를 되풀이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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