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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세금도둑’들을 잡아라!

정책연구 표절로 낭비되는 국회 정책개발비 예산 추적기

세금도둑 추적 2020 타이틀 이미지

뉴스타파는 지난 2017년부터 국회개혁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약 8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에 주목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정책 연구에 쓰이는 이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뉴스타파는 세금도둑잡아라,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 3곳의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정책연구보고서와 정책자료집 1,115건 전체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개발비가 뭐에요?

  • 국회의원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기존의 정책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를 정책연구라고 합니다.
    정책개발비는 정책연구를 위해 책정된 돈으로, 국회의원과 용역계약을 맺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 그 대가(연구비)를 정책개발비로 지급하곤 합니다.
  • 중요한 건 이 정책개발비 예산이 국민의 세금으로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몇백 만 원의 세금을 들여 진행한 연구가 알고 보니 다른 자료를 표절한 것이었다면, 이는 심각한 세금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는 시민단체 3곳, 그리고 MBC와 협업하여 당대표, 원내대표 등 요직을 거친 국회의원 54명의 정책보고서 202건을 우선 검증했습니다. 검증 결과, 표절과 특정 단체 챙기기 등으로 세금을 낭비한 ‘세금도둑’ 국회의원 9명이 확인되었습니다.

표절, 특정 단체 챙기기 등으로 정책연구비를 낭비한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9명
▲ 표절, 특정 단체 챙기기 등으로 정책연구비를 낭비한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9명.

이처럼 세금이 낭비되는 이유는 정책연구비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증 책임을 져야 할 의원실과 국회 사무처는 서로 검증 여력이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 의원실의 주장 : 연구 보고서는 주로 대학이나 학회에서 검증하는데,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그 정도의 검증 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없다.
  • 사무처의 주장 : 우리는 의원실에서 발주한 회계 업무를 대행할 뿐이다. 의원실은 각각 하나의 입법기관이므로 자체적으로 연구 결과물을 검증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관계자는 표절 여부가 연구자의 선의에 달려있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결과 보고서만 제출하면 별다른 검증 없이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는 탓에 ‘눈먼돈’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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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과 국회 사무처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연간 8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아무런 검증 없이 국회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엉터리 정책연구로 인한 세금낭비 실태를 밝히기 위해 남은 913건의 정책보고서도 차례대로 검증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회 세금도둑 추적 2020>전체 기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세금도둑 추적 2020> 전편 보러가기


일본 외무성이 기록한 ‘전두환 파일’,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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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일본 외무성 ‘전두환 파일’에 대해 연속 보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1980년 5월부터 6월 사이 주한일본대사관이 보내온 정보보고서 164건을 ‘광주사태’ 라는 제목으로 묶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뉴스타파는 1년여에 걸쳐 일본 정부를 상대로 기록공개를 요청한 끝에 이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자료에는 5.18 광주항쟁을 둘러싼 정황뿐 아니라 당시 한국의 정치 상황을 분석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특히 신군부의 실세였던 전두환에 초점을 맞춘 자료가 많아 ‘전두환 파일’로 불러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1980년 5월, 일본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어떤 사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작년부터 전두환과 그 잔당들을 추적해온 강민수 기자가 ‘전두환 파일’의 핵심을 콕콕 짚어 드립니다.


이번 주 뉴스타파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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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검사실의 그 많던 스시는 누가 다 먹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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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의 <죄수와 검사Ⅱ : 한명숙> 보도 후 당시 수사팀이 해명 자료를 내놓았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검찰 출입기록이나 출정기록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분리조사했다던 죄수 3명이 함께 초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취재했던 김경래 기자가 사실관계를 맞춰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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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금도둑 추적 2020'...국회예산 이렇게 샜다

2020.06.03

뉴스타파는 시민단체 3곳, MBC와 함께 소송을 통해 공개받은 20대 국회의원의 정책연구보고서 1,115건을 전수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요직을 거친 국회의원 9명의 표절보고서를 확인해 먼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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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금도둑]① 정책용역보고서 천여 건 입수...혈세 낭비 또 확인

2020.06.04

뉴스타파는 시민단체 3곳, 그리고 MBC와 함께 소송을 통해 공개받은 20대 국회의원 정책연구보고서 천여 건을 검증했습니다. 1차로 20대 국회에서 요직을 거친 의원들의 정책연구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표절보고서를 낸 의원 9명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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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금도둑]② '눈먼돈' 출납기...국회 정책연구예산

2020.06.04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보고서 표절이 끊이지 않는 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세금을 빼먹기 딱좋은 이런 행태가 왜 사라지지 않는 건지 추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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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금도둑]③ "임기 끝났다"...오남용 예산 반납에 손사래

2020.06.04

뉴스타파 보도 이후 많은 국회의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의원들은 표절이 확인됐는데도 요지부동입니다. 임기가 끝나 국회를 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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